[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부는 30일 서울 중랑구 중화5 공공정비사업 구역을 찾아 주민·지자체·시공사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GS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중랑구 중화5 공공정비사업지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GS건설 등 관계자가 30일 중화5구역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공공정비사업은 지난 2021년 도입한 제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업의 주택사업 전문성을 재개발·재건축에 접목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민간 정비사업보다 시행자 지정과 주민 동의 절차를 간소화해 추진 속도가 빠르고 시공자는 주민이 직접 선정하되 사업계획 수립, 공사비 관리 등은 공공 시행자가 맡는다.

올해까지 전국에서 총 6만 2000가구 규모 후보지를 발굴했고 이 중 2만 4000가구는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완료되며 본격화했다.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GS건설 등 관계자가 30일 중화5구역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이날 방문한 중화5 구역은 공공정비사업 대표 사업지로 꼽힌다. 중화역·상봉역 인접의 입지적 장점을 가진 곳으로 지하 2층~지상 35층, 총 1610가구 규모 아파트와 공원, 주민센터 등 기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은 올해 초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민들은 “민간 시공사 선정과 동시에 LH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된다”며 “10년 이상 표류했던 사업이 공공정비 도입으로 본궤도에 오른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서는 용적률 상향과 건축물 높이·공원녹지 기준 완화, 사업 수수료 지원 등 9.7 대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중화5구역에 도시규제 완화가 적용되면 주민 분담금이 가구당 평균 3000만원가량 줄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계획 인가 심의를 병합하는 방식으로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박현근 LH 서울지역본부장은 “지자체·시공사와의 협의 경험을 살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분쟁을 최소화해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의 GS건설 도시정비부문장도 “중화5구역을 공공정비 선도모델로 만들겠다”며 “누구나 살고 싶은 질 높은 아파트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법적 상한의 1.3배 용적률 특례, 도시규제 완화, 수수료 지원 등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같은 날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후속 입법 의지를 다진 이유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와 협력해 조속히 통과시키고 공공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며 “주민 설명회, 컨설팅 확대 등으로 주민 접점을 넓히고, 중장기 정책 방향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