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주병기 후보자가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제정과 관련해 한미 무역협상 이후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주 후보자는 우선 현행법과 공정위가 가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공정위)

주 후보자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플법 제정과 관련해 “주권 국가라면 의사결정을 국민에게 묻고 해야 하지만, 최강의 패권국가와의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 독자적인 온플법을 만들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온플법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는 등 통상문제와 얽혀 있기 때문에 논의를 미루겠다는 취지다.

주 후보자는 현행 제도 내에서도 플랫폼 사업자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법을 통해서만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현행법과 공정위가 현재 가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나 약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장질서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공정위 조직 개편’에 대한 지론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 규모가 커진 것에 걸맞게 공정위의 역할을 다 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조직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조직의 투명성과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극대화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후보자는 ‘경제분석 역량’을 힘줘 말했다. 그는 “경제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이나 데이터를 생산하고 분석하는 역량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돈과 자본의 횡포로부터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지킬 수 있는 균형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현재 카르텔조사국 내 경제분석과를 두고 있는데, 이를 국으로 격상하거나 인력을 확대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주 후보자는 기업들의 ‘혁신’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건강한 시장질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이 지속적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려면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혁신적인 중소밴처기업과 소상공인 같은 경제적 약자가 경제적 강자가 될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기업 간 거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한국 경제가 강자의 갑질 뿐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 등 관계가 만연하다고 생각한다. 공정위가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경제적 강자와 약자 모두 혁신에 공평하게 참여하며 기회를 추구하는 건강한 시장질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