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

  • 전체기사
  • 투자
  • 크레딧
  • M&A
  • 트렌드
  • 피플
  • 포커스
  • 글로벌뉴스
  • 일반뉴스
가입 신청
공지사항
  • 1 유료서비스 가입 안내
  • 1 새로워진 마켓인, 성공투자 창을 열다
  • 1 유료서비스 가입 안내
  • 1 새로워진 마켓인, 성공투자 창을 열다
  • 1 유료서비스 가입 안내
  • 회사소개
  • 오시는 길
  • 업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저작권보호
마켓인 |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순화동) KG타워 18F, 19F | 사업자등록번호 107-81-75795
대표 이익원 | 전화 02-3772-0371 | 이메일 : psn0611@edaily.co.kr
저작권자 ⓒ 이데일리 - 당사의 기사를 동의 없이 링크, 게재하거나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박주선 석유협회장 "최고가격제 부작용 상당, 출구전략 마련해야"

헌법 23조 들며 '정당한 보상' 촉구
"폭리 취하겠다는 것 아냐, 주주에 대한 책임 있어"

등록 2026-11-19 오전 11:03:54

수정 2026-11-19 오전 11:05:23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부가 지난 3월부터 8개월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박주선 대한석유협회장이 “헌법의 규정에 맞는 손실보전이 되겠느냐는 점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필요에 따라 재산권을 제한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 비춰 정부의 손실보전 방식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박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재진을 만나 “최고가격제 시행이 장기화되며 부작용도 상당히 커 이 정책에 마침표를 찍을 출구전략이 곧 마련돼야 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주선 대한석유협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
박주선 대한석유협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
정부는 지난 2월 미국-이란 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지난 3월 13일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경유·등유 가격에 상한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은 사후 정산을 통해 보전하기로 했다.

문제는 손실 보전을 두고 정부와 정유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원유 도입비·감가상각비·인건비 등 각 사가 실제 지출한 ‘원가’에 일정 마진을 더하는 방식을 택했다. 반면 업계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그간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에 연동돼 온 만큼 국제가격과 최고가격의 차이를 실제 손실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박 회장은 “정부는 원가를 중심로 적정한 마진을 더해 보전을 한다고 했으나 석유제품은 연산제품이라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는 휘발유, 경유, 등유만의 원가를 계산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유 한 종류에서 여러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정유 공정 특성상 가격 통제를 받는 세 유종의 국내 판매분 원가만 따로 떼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정유사가 국민의 어려움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유사 입장에선 주주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손실을 그대로 떠안을 경우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정산 결과에 따라 이의제기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 회장은 끝으로 “정유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수빈 기자

suvin@

저작권자 ⓒ 이데일리-당사의 기사를 동의 없이 링크, 게재하거나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이수빈 기자

suvin@
  • - 박주선 석유협회장 "최고가격제 부작용 상당, 출구전략 마련해야"
  • - K-의료기기 유럽 공략…300만 달러 규모 계약도 추진
  • - KAI, KIMM과 손잡고 미래 항공우주 기술 확보한다
BIXPO 2026
마켓인 서비스 안내
BIXPO 2026
마켓인 서비스 안내
BIXPO 2026
인기기사
  • 1

    크레딧‘단골손님’ 롯데만 남았다…SK는 ‘합리적 그룹’ 1위로 반전
  • 2

    크레딧풍산, 구리·방산에 쏟아진 호평…“신용등급 올려야”
  • 3

    트렌드국민연금 240조 날렸다?…진짜 성적표는 따로 있다
  • 4

    트렌드임기 만료 넉 달 앞두고…고려아연 이사 6명 직무정지 위기
  • 5

    크레딧회사채 희망금리 기준 ‘민평’ 손본다…전체 채평사 금리 반영 의무화
SRE 랭킹
  • ▪  한국투자증권(주)AA
  • ▪  (주)국민은행AA-
  • ▪  (주)우리투자증권AA-
  • ▪  한국지역난방공사AAA
  • ▪  (주)BNK투자증권A+
  • ▪  DB증권(주)A+
  • 01
    SK온 A+
  • 02
    CJ CGV A-
  • 03
    CJ ENM AA-
  • 04
    IM증권 A+
  • 05
    롯데건설 A+
  • 06
    여천NCC A
※ 제35회 SRE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 01
    삼성바이오로직스, 폴리펩타이드 인수
  • 02
    한화생명, 애큐온캐피탈 저축은행 인수
  • 03
    두산그룹, SK실트론 인수
  • 04
    한국투자금융지주, KDB생명보험 인수
  • 05
    사모펀드 TPG, 롯데렌탈 인수
  • 06
    DB손해보험, 美 포테그라 인수
※ 제37회 SRE 설문조사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