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열린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해 온 의결권을 민간 위탁운용사(GP)에 위임하려건 계획이 노동계와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연금은 상반기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의결 안건으로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을, 보고 안건으로 △대표소송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국내주식 위탁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의결권 위임 여부는 이날 기금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다. 핵심은 기존 ‘투자일임’ 방식을 ‘단독펀드’로 전환해, 민간 운용사가 국민연금으로부터 배정받은 지분에 대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해당 내용이 의결 안건으로 올라올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기금위에선 일부 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 추진 방안이 보고되는 데 그쳤다.

정부와 기금운용본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불거진 관치금융 논란과 연금 사회주의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위임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위임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동계 위원들은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대기업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의결권을 위임한다면 공적 연금의 주주권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책임 외주화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지분이 여러 운용사로 쪼개질 경우 기업 경영진에 대한 유의미한 견제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기금위는 이날 전면적인 의결권 위임 대신 조심스러운 ‘단계적 추진 계획’을 대안으로 내놨다. 상반기 내 TF를 구성해 위탁운용사 가이드라인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법적·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4월 열릴 제3차 기금위에서 TF 구성 안건이 의결 안건으로 올라올 것으로 전망된다.

주주권 행사 논란과는 별개로 국민연금의 운용 실적은 눈부셨다. 이날 확정된 2025년도 기금 결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18.82%라는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15.00%) 성과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호실적에 힘입어 국민연금 적립금은 전년대비 245조원 넘게 증가한 1458조원으로 뛰었다.

또 이날 기금위에선 대표소송 제기 결정 주체를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맡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판단하는 대표소송 가이드라인 개선안도 함께 보고 받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년 연속 1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해 재정 안정성이 크게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