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정부, 대우조선 분식 위험 알고도 4.2조 유동성 지원
유일호 부총리 "서별관회의 열린 당시에도 분식 위험성 인지"
임종룡 "삼정 실사로 분식 재검증"…"분식 파악 목적 아니었다"는 産銀 설명과 달라
등록 2016-09-08 오후 4:42:55
수정 2016-09-08 오후 4:42:55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위험성은 작년 10월22일 서별관회의가 열리던 당시에도 인지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에 참석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위험성을 지난해 10월 4조2000억원 규모 유동성을 지원하기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분식회계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금융감독원이 회계감리에 나설 만큼 분식회계를 의심할 만한 증거가 있던 상황에서 수조원대 유동성 지원이 이뤄진 데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대우조선에 대한 회계감리에 착수할 당시 착수 근거로 삼정KPMG의 실사보고서를 들었다. 분식회계 여부를 조사하는 회계감리는 기업의 이미지와 주가 등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분식회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착수되는 절차다.
삼정KPMG가 지난해 7월부터 10주 동안 파악한 3조1000억원 규모의 실사조정액 중 일부 금액에 분식회계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회계감리에 착수하게 됐다는 게 금융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정KPMG의 실사보고서에서 제시된 3조1000억원 규모의 실사조정액 중 이미 2015년 이전에 반영해야 할 손실을 여전히 반영하지 않고 있던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근거로 회계감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삼정KPMG의 실사는 대우조선의 잠재 부실과 앞으로 투입해야 할 부족자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의 목적에서 수행됐다. 분식회계 여부를 파악하려는 목적은 아니었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3조1000억원의 추가 손실 금액 중 금감원이 회계감리에 나설 만큼 분식회계로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다. 이를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 수장들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번 청문회에서 회계분식이 반영된 재무제표를 토대로 유동성 지원액을 산정했느냐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삼정KPMG의 실사는) 분식회계 가능성을 다시 점검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발언도 그 동안 금융당국이 설명해 왔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다.
산업은행은 지난달 9일 보도해명자료를 내 “삼정KPMG의 실사는 잠재 손실 요인과 유동성 부족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이었고 분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은행은 삼정KPMG의 실사가 분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는데 임 위원장은 청문회 자리에서 삼정KPMG의 실사로 분식 가능성을 재점검했다고 진술하는 등 사실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임 위원장은 삼정KPMG 실사 당시 추정한 예상 수주액이 결과적으로는 잘못됐음을 시인했다. 임 위원장은 “당시 삼정회계법인과 클락슨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예측한 올해 예상 수주액이 115억달러였으나 실제 수주액은 10억달러에 그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잘못됐다”며 “다만 그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해 예측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