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건복지부(2017년도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자료)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내년 목표 초과수익률을 심의할 예정이다. 작년을 제외하고 국민연금이 목표 초과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던 점과 올해 큰 폭의 수익률 하락이 있었던 것을 고려해 목표 초과수익률 의결에 의견 대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죽 쑤는 기금 수익률 목표치 설정

13일 보건복지부 및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8년도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2017년도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올해 기금운용본부의 목표 초과수익률을 0.20%포인트로 의결한 바 있다.

목표 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시장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해 달성해야 할 수익률의 목표치다. 예컨대 벤치마크가 6.9%이고 기금운용본부가 실제로 7%의 성과를 냈다면 시장 수익률보다는 0.1%포인트 높은 상황이다.

다만 목표 초과수익률을 0.20%로 잡았다면 국민연금이 세운 목표보다는 0.1%포인트 낮은 것. 즉 목표 초과수익률은 시장을 어느 정도를 웃돌아야 하는지 수치화한 것이다.

당시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에 따른 동기부여 필요성과 과거 실적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8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을 2017년(0.25%포인트)에 비해 0.05%포인트 낮춰 설정했다.

IB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민연금 수익률 부진과 재정추계 전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2018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을 올해보다 높일지와 낮출지에 대한 대립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증시 호황 덕을 봤던 것을 제외하면 목표 초과수익률 대부분은 채우지 못했고 올해 1~9월 국민연금 수익률(금융부문)이 2.39%에 불과한 점을 고려했을 때 연간 1%대 수익률도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IB업계 관계자는 “기금 수익률 추이를 봐서는 목표치를 높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또 재정추계 전망과 재정 안정성을 위해 목표치를 쉽사리 낮출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지배구조 개선 주주권 행사하나

특히 최근 시민단체에서 대한항공 사태와 관련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요구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6일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한항공 직원연대노조 등은 국회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한항공 오너일가 일탈 사태가 회사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국민연금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내년 3월로 예정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관련 안건이 상정될 것을 우려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조 회장의 이사 연임 반대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IB업계 관계자는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는 않았으나 기금위원 내에 민주노총 등이 속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발언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