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 이사회 구성·운영 안내서를 통해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2020년도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사회 구성·운영 안내서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월 30일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9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은 기금을 통해 투자한 기업의 인수합병(M&A)나 승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말 열린 기금운용위에서 논의됐지만, 경영계가 “일률 적용은 과도하다”며 반대 의견을 내면서 경영계 의견 청취를 거쳐 이날 재논의됐다.

국민연금의 올해 수익률은 7% 수준이 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최근 국내외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코로나19 백신 조기 상용화 기대 등에 힘입어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투자환경이 회복되는 모습”이라며 “당초 우려와는 달리 큰 이변이 없다면 7% 내외 수준의 기금 수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전략적 자산배분과 관련해서는 “복지부는 올해 신설된 상근전문위원실, 기금운용본부 및 국민연금공단 연구원과 ‘자산배분 개선 TF’를 구성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올해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해외주식 벤치마크 지수에 배당세 감면 효과를 반영하는 내용의 기금운용지침 개정안과 올해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 필요액 대비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함께 심의한다.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회의장에서 피케팅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 2020년부터 사외이사 후보추천과 주주제안을 기금위 의결에 따라 시행하기로 했으나 수많은 지배구조 문제기업이 있는데도 아직 한번도 제대로 된 사외이사 후보 명단을 만들지도, 추천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1년 주주총회에서도 국민연금이 소극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운용할 경우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며 “2021년 주주총회에서는 지배구조 문제기업의 이사회 등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이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