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정 기자] "외화표시채권과 원화(자국통화)표시채권, 뱅크론, 주식투자자금 등의 순으로 강한 규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16일 여의도 신한금융투자에서 열린 한 언론사 주최 하반기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차관보는 "이는 비단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내년 프랑스에서 열릴 G20 회담에서 위험도가 높은 자금 순서대로 더 강한 규제를 가하는데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입되는 자금의 경로에 따라 채권투자자금, 주식투자자금, 은행을 통해 유입된 자금(달러 차입 등), 직접투자자금(FDI) 등으로 구분했다. 그 성격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전혀 다른 만큼 서로 다른 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외국인 직접투자자금에는 앞으로도 어떤 규제도 가해질 이유가 없다"며 "나머지 자금을 놓고 위험성을 비교하자면 달러표시채, 자국통화표시채, 뱅크론, 주식투자자금"이라고 말했다.

주식시장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의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진 경우가 많지만 이는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안정적인 편이라고 밝혔다. 위기시 일시적으로 빠져나갈순 있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일뿐 결국 (저가매수) 순유입이 일어나는 것을 90년대말 외환위기 당시 등의 경험을 통해 확인했다는 분석이다.

신 차관보는 "이들 자금에 대한 위험도를 수치화한 연구자료 등이 꾸준히 발표되는 추세"라며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내년 G20에서 느슨한 합의로라도 위험도가 높은 자금 순으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대한 합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외화표시채, 즉 외평채가 발행되지만 이는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벤치마크 성격을 띠는 만큼 강한 규제나 그로 인한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90년대 멕시코에서 자국통화가 불안정해지자 달러표시 채권으로 발행된 이른바 `데낄라채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강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예시했다.

정부가 해외 자본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중인 은행부과금(bank levy), 이른바 은행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다만 외국인 자금 유입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에 대해 "우리 거시경제 안정성에 우선순위를 두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리는 논외로 하더라도 큰 방향성을 거시경제 안정성에 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세가 도입되더라도 스왑베이시스 등을 감안하면 외국인 자금을 막기 어렵다는 것은 미시적인 부분일 뿐"이라며 "미시적 요인 때문에 큰 방향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유럽 재정위기에 대해서는 "위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의 공식적인 전망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지금 유럽의 재정위기 성격이 미래의 소득을 앞당겨쓴데 있는 만큼 미래의 소득이 보전될때까진 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내년 프랑스 G20 회담에서 기축통화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달러화를 대체할 화폐가 마땅치 않아 당분간 기축통화가 변경될 가능성으 낮다"며 "논의가 있더라도 합의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이슈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달러화가 가장 확실한 가치저장 수단은 아니지만 이를 대체할 통화도 없다"며 "북한 리스크나 유럽 재정위기 등 위기시에 달러화가 오르는 것을 보더라도 당분간 기축통화가 바뀌긴 쉽지 않아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