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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예산실장이 한 주부를 만난 사연.."현장에 답이 있다"

김동연 예산실장 `복지와 일자리`는 직접 현장 챙겨
예산편성 중 현장 방문.."혼을 넣기 위해 노력했다"

등록 2011-09-28 오후 4:14:49

수정 2011-09-28 오후 4: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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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황수연 기자] "광장히 긴 레이스였습니다. 미흡한 점도 있지만 혼을 불어넣기 위해 애썼습니다."

예산편성은 보통 각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을 얼마나 더 깎을 것인가가 관건. 그래서 예산실 직원에겐 협상력이 중요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을 총 지휘한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사진)은 이를 완전히 바꿔놨다. 올해 예산실 직원들은 현장을 다니는 튼튼한 다리와 목소리를 듣는 큰 귀가 필요했다.


김 실장은 예산안의 핵심인 복지,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 수요자들을 직접 만나러 다니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예산실장이 예산편성 중에 현장을 나가는 것은 없었던 일이다. 그는 이날 기자와 만나 "예산이 왜 필요한지, 효과는 있는지 등을 관련 부처가 아닌 국민을 통해 듣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8월말 정책간담회에서 한 주부를 만났다. 장애아동을 키우는 주부는 30개월째 양육수당(월 20만원)을 받고 있었다. 양육수당은 차상위계층이 아이를 어린이 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경우 36개월간 지급된다. 양육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주부는 시설에서 장애아를 받아주지 않는다며 양육수당을 늘려달라고 토로했다.

주부의 얘기를 듣고 김 실장은 머리를 쳤다고 한다. 김 실장은 "양육수당을 지급하면서 장애아처럼 시설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장애아동이 학교 입학때까지 소득에 상관없이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반영됐다. 37억원밖에 지출되지 않지만 5000명의 장애아동이 혜택을 보게 된다.

김 실장은 "소득에 차등을 두지 않은 것은 간호사로 일하는 주부가 차상위계층을 넘더라도 지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를 준다는 취지에 걸맞는 사례"라고 말했다. 민간병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의 지원을 늘린 것도 영업시간 제한으로 무료인 보건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를 고려한 조치다.

예산편성 과정에선 돌발변수도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2013년 재정균형 조기달성을 언급한 것이나 글로벌 재정위기 우려가 커졌다는 점이다. 두 가지 난제 중 예산안은 일명 `근육질 예산`으로 재정균형에 더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예산안이 `경제위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SOC예산이 줄어드는 등 경기부양책이 없기 때문. 김 실장은 "재정건전성에 집중하면서도 지역경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SOC성격의 환경 투자를 늘렸다"고 말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예산안이 9월 30일이면 국회의 손으로 넘어간다. 김 실장은 "내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개별사업을 원칙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정희 기자

jhid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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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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