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 인플레이션 타깃팅을 하는 중앙은행은 자산버블을 제때 평가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국은행이 내놓았다.

김병기 한은 금융경제연구원 통화연구실 과장은 14일 `인플레이션 타깃팅에 대한 최근 논의`라는 논문을 통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자산가격의 버블 형성과 붕괴, 금융의 경기순응성 등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기 수습 과정에서 물가가 안정되더라도 금융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다"며 "중앙은행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산가격 버블 여부를 적시에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은행이 특정 자산가격에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자산가격 상승과 유동성 증가가 상승작용을 하는 경우 금융 불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데는 유의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자산가격 버블 여부에 대한 평가와 금융의 경기 순응성 등에 대한 고려를 통화정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연구가 필요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의 경우 물가목표를 2%에서 4%대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고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에서 현재 3년인 물가목표 시계를 폐지하고 물가목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선언적으로 명시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김 과장은 "중앙은행 설립목적에 물가 안정외에 금융 안정을 추가랄 경우 이 두 목적이 수평적 중요성을 가질지, 수직적인 중요성을 가질지도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앙은행이 금융 안정 목표를 부여받게 되면 정책금리 외에 다른 정책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기자본비율, LTV, 지급준비율 규제 등을 수단으로 예시했다.

아울러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에도 불구하고 자산가격 버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조정하거나 다른 정책수단을 동원할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지고 정책 투명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며 "성공적으로 버블 형성을 예방하거나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는 경우에도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물가는 목표수준을 하회하는 현상 등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중앙은행 신뢰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