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시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제7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청)이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연금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금위원 자격요건을 신설함으로써 현행 가입자 단체 대표의 직접 참여를 배제할 수 있어서다.

5일 서울시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제7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국민합의 없는 기금체계 개편을 반대한다며 기습시위를 했다. 민주노총 국민연금지부 관계자는 “이번 보건복지부의 기금운용체계 개편 추진은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모두 명백한 개악”이라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방적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불신을 부추길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금위는 ‘2018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주요 내용은 △위원 전문성과 권한 강화 △위원회 상시 운영 △소위원회 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위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금위원의 자격요건을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사회복지 분야 3년 이상 경력의 교수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올해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문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현행 가입자 단체 대표의 직접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며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의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조정과 합의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14인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 위촉위원은 사용자 대표 3명, 근로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대표 6명, 관계전문가 2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을 포함한 노동자단체, 농어민·자영업단체 대표, 시민단체 등이 위원에 포함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복지부 개편안은 기금위원들을 전문가로 대체하고 그 가운데 일부를 상근위원으로 둬 신설되는 소위원회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자료접근과 정보격차 문제 등으로 사실상 상근위원 중심으로 기금위의 의사결정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사결정에서 기금위원 간의 의견이 균등히 반영될 수 없고 비상근위원은 단순한 들러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보고하는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개선방안은 그간 정부가 준비해 온 개선안을 처음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