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시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었다.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정착과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기금위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는 2018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 등을 의결하고 4건의 안건을 보고한다.

특히 보고 안건 가운데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변경과 전문위원의 공적책임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안건이다. 이는 대한항공(003490) 주주총회에 앞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회의에 앞서 박능후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기금위원들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이 잘 정착되도록 의사결정 과정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가산점 등 주요방안도 차질없이 준비해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서 제기하는 연금사회주의, 기업경영 간섭에 대한 우려에 대해 박 장관은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이 위법 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반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대다수 기업에게는 주주활동을 통해 기업이 더욱 성장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많은 기업이 배당정책을 변화시키고 주주 입장을 고려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에 올리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 같다”며 “이런 변화들이 더 확산한다면 국내 자본시장도 더 발전하고 국민연금의 장기성과도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