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민연금법 개정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

김연명 교수(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덩치가 큰 국민연금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할 경우 큰일이 될 수 있는데 현재의 구조는 잘못 운용될 가능성이 큰 구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국회 공적연금특위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개혁 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 발제자로 나섰다.

그는 국민연금 기금운용구조의 문제점으로 ‘각종 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 불투명’과 ‘투자상품 내역 미공개와 비밀주의’를 꼽았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이 같은 구조는 ‘정치적 위험’, 즉 정권의 입김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금 운용 관련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해 6개월 혹은 1년 이후 공개하는 방안과 국민연금 투자 내역 및 자산 구성을 세밀하게 공개하는 것 등이 그가 생각하는 해법이다.

그는 “국민연금 불신의 주요 원인은 기금관리가 정부 입김에 휘둘려 정치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며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권력을 잡은 인물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지휘봉을 잡는다 해도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용자산이 어디에 투자됐는지 공개하도록 하면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를 진행할 때 국민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견제와 균형을 위해 투명성 확보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 집단만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선 우려의 뜻을 표했다. 금융 등 시장 전문가들이 위원회 자리를 모두 차지하게 되면 국민연금의 계획대로 움직이기보단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휘둘리는 시장 위험(Market lisk)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기금운용본부가 독립된 후 시장 전문가가 이를 점령해 돈 버는 것에만 급급해 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라며 “기금운용위원회에 사회단체 대표나 이들이 추천하는 인물이 참여해 사회적 합의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무평가위원회를 상설화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을 전문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금의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장기 운용 목표가 없어 과도한 수익률 위주의 시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기금의 임무와 장기운용목표를 설정해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도 기금의 미션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미션이 확실히 서 있지 않으면 정치적 위험과 시장 위험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며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