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성선화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이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려면 독립성을 보장받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지배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현재와 같은 보건보지부 내 산하 기관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에 적극 나설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이 여전히 배당에 소극적이어서 배당성향은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다. 그만큼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배구조 독립성 보장없이 전문성 제고 불가능해

투자은행(IB) 업계에선 국민연금이 투자수익률을 높이려면 기금운용본부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게 먼저라고 말한다. 지금처럼 국민연금을 정부의 ‘쌈짓돈’으로 여기는 분위기에선 국민연금이 독립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이를 위해선 현행 기금운용본부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보건복지부 산하인 국민연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심지어 최근 안효준 신임 본부장 취임 전까지 정부 코드에 맞는 인사를 찾으려다 1년간 공석으로 방치됐다. 전임 CIO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외압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선례는 정부에 휘둘리는 CIO의 위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문제는 이 같은 외압 논란에도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논의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삼성 사태 이후 근본적으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여전히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를 뽑으려는 시도만 계속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현재 국민연금의 인력구조로는 대체 투자 비중을 늘릴 수가 없다. 2년 전 전주 이전이 확정되면서 강영구, 유현상씨 등 해외 대체 전문 인력이 대거 이탈했고 최근에는 실무급 인재들마저 연금을 떠났다. 새로 전문 인력을 유치하려면 시장에 맞는 연봉을 지급해야 하지만 전주라는 지리적 단점과 낮은 급여를 고려할 때 불가능한 일이다. 해외 대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현재 시장의 대체 전문 인력 몸값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경우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조정에 실패해 일부 운용역들은 받아야 할 인센티브 조차 받지 못했다.

대체투자 시스템도 국내와 해외로 구분돼 부동산과 프라이빗에쿼티(PE)로 세분화돼 있지 않다. 투자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자산을 한 명의 실장이 전부 담당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전문성을 높이려면 지배구조의 독립성이 먼저 보장돼야 한다”며 “현재처럼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기금운용본부가 장기 비전을 갖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지지부진’…국민연금만으로는 한계

기관투자가들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도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요소다. 우리나라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지 1년이 넘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배당확대 요구조차 예상보다 높지 않다. 국민연금도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렇다할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투자가는 총 70곳이다. 사모펀드(PEF)가 26곳이고 자산운용사가 25곳으로 가장 많다. 이외 증권사, 투자자문사, 은행 등은 1~2곳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연기금은 국민연금뿐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발표했던 7월(51곳 도입, PEF 22개 및 운용사 15개 등)과 비교해도 늘어난 곳은 자산운용사와 사모펀드가 대부분이다. 한 연기금 CIO는 “국민연금이 배당정책 확대를 말로는 외치고 있으나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주요 연기금들이 동참해 같이 목소리를 내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