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한국군의 적은 저출산”…한국 소멸론 이어 국방약화 지적
- CNN “인구 셈법이 한국의 가장 큰 적…병력은 필수 요소” 통계청 추산 신생아 수 2025년 22만→2072년 16만명 병역 자원 급감 대비할 ‘골든타임’ 10여년 안팎으로 예상
- 등록 2023-12-31 오후 4:00:22
- 수정 2023-12-31 오후 4:00:22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송재민 기자] 저출생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이 문제가 한국 국방력의 약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외신의 관측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세계 최저출산을 기록하는 한국이 서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군인 수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CNN은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경계하기 위해 약 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성 1인당 0.78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인구 셈법’이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현재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연간 20만 명이 입대해야 하지만 지난 해 태어난 신생아는 25만 명에 불과했다. 앞으로 태어날 신생아 수 역시 2025년 22만 명, 2072년 16만 명으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통계청은 추산하고 있다.
한편 한국정부는 지난해까지 병력을 50만 이하로 줄이는 등 군 정예화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CNN은 이를 두고 한국정부가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올해에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5번 발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일 적의 핵 공격 시 주저 없이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북한으로 인한 안보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CNN은 또 한국이 군 기술 첨단화를 통한 국방력 유지·강화를 꾀하고 있지만, 병력은 국방력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외신들이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달 초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칼럼을 통해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전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이라는 ‘결정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10여 년 안팎으로 보고 있다.
송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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