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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고 규제하니…지방 분양단지 절반이 '미달'

지난해 부도난 건설사 83%는 지방 건설사
지방은 아파트 분양 단지 절반 가량은 청약 미달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1년째 하락세
금감원도 지방은 대출 규제 완화 검토

등록 2025-01-03 오전 5:00:00

수정 2025-01-03 오전 5:0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디엘이앤씨가 지난달 부산에 분양한 e편한세상 송도 더퍼스트비치는 2순위까지 모집했음에도 189가구 모집에 76가구만 청약하는 데 그쳤다. 지난 10월 분양했던 전북 남원 드림헤이븐(토림건설)과 강원도 인제 라포레 아파트(종합건설 목금토)는 각각 114가구, 120 모집에 10가구, 0가구 청약으로 극히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디엘이앤씨가 서울 방배동에 분양한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최고 826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대조되는 모습이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크게 흔들리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 양극화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기반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지방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지방 부동산 경기는 더 빠르게 식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지방 청약 미달률 47.9%, 새 아파트도 안 통하네

이데일리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지난해 2순위 청약을 마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314개 단지가 분양을 했고 이중 121개 단지가 모집 대비 청약이 미달됐다. 서울은 33건 분양에 청약 미달 단지가 0건인 반면 경남 지역은 8건 분양에 7건이 미달됐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149건 분양에 42건이 미달돼 28.2%의 미달률을 보였고, 지방은 165건 분양에 79건이나 미달돼 미달률 47.9%를 기록했다.

지방은 초기 분양률(분양개시일 이후 분양기간이 3~6개월 경과된 민간아파트 평균 누적 분양률)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방(비수도권)의 초기 분양률은 2023년 4분기까지만 해도 82%였으나 지난해 1분기 71%, 2분기 53%, 3분기 45%로 뚝 떨어졌다. 같은 기간 수도권도 95%에서 70%로 떨어지긴 했으나 지방이 더 빠르게 하락했다.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도 지속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방권 아파트의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 11월 92.5로 2023년 12월 이후 1년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은 지난 4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지방 건설사들도 부도,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0곳에서 부도가 발생해 전년(21곳)보다 9곳 급증했다. 이중 83.3%인 25곳이 지방에서 발생했다. 2023년엔 66.7%(14곳)만 지방에서 발생했으나 지방 건설사의 부도가 더 급증한 셈이다. 폐업한 건설사는 훨씬 더 많다. 지난해 3654곳이 폐업 신고를 했고, 이중 종합공사업을 하는 건설사는 637곳 폐업했다. 지방의 폐업 비율은 52.9%(337곳)를 차지했다.

특히 건설사에게 치명적인 준공 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은 전국 2023년 말 1만 857가구에서 지난 10월 1만 8307가구로 69% 가량 급증했다. 지방은 8690가구에서 1만 4464가구로 66% 늘어났다. 수도권은 경기를 중심으로 2167가구에서 3843가구로 77% 증가했다. 다 지은 아파트가 안 나가면서 돈은 안 들어오는데 새 먹거리도 줄었다. 지방은 착공 건수가 11월 6324건으로 전년 말보다 3.3% 증가했지만 2021년말(1만 198건)과 비교하면 38% 급감했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 지방 건설 경기 살리는 정책 필요”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과열된 분양 시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다보니 지방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는 지난달 2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방에 대해선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원장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지방 관련 가계대출에 대해선 (대출 증가) 목표치를 수도권 주택 가격 급등 지역보다 더 여유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면서도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현재 수도권과 지방이 차별화돼 있는데 차이를 두는 게 정책 효과가 있는 지 여부를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지방의 스트레스 금리는 0.75%포인트로 수도권(1.2%포인트)보다 낮아 지방 주택을 매입할 때는 대출 한도가 더 높다.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이 2~3년 불황 지속으로 지방 중소 건설사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가 지방 아파트를 감당해주는 부분도 있었다”며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에는 세제혜택이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여전하다. 이를 해소하면 지방 미분양 문제가 조금 완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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