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입시학원에 문제 팔았다
- 문제 판매한 4명 고소·22명 수사의뢰 5억 가까이 받은 사례도…추가 조치 예정
- 등록 2023-09-19 오후 6:16:58
- 수정 2023-09-19 오후 6:16:58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송재민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유명 학원 등에 문제를 판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명을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 교육청 등이 참여했다.
앞서 교육부가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행위를 한 현직 교사의 자진신고를 접수한 결과 322명이 신고했다. 교육부는 이들의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모의 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비교해 겹치는 24명을 적발했다. 협의회는 문제 판매와 출제 관여 시점 등을 토대로 이들에 대한 처분을 달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4명 중에 5억 가까이 받은 사례가 있었고, 억대 금액을 수수한 교사들도 다수였다”며 “많게는 금품 수수 교사가 수능·모의고사 출제에 5, 6차례나 관여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자진신고 결과를 감사원 감사와 연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감사 결과가 확정·통보되면 징계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들로부터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업체 21곳 또한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이들 업체 가운데는 다수의 계열사를 거느린 유명 입시업체도 포함됐다.
송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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