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의무공개 매수제도 등 내부 검토…시간은 필요"
-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 물적분할 시 주주보호 방안 도입 요구
- 주식매수청구권 공정가액 산정 필요 등 제시
- 등록 2022-10-06 오후 6:42:51
- 수정 2022-10-06 오후 6:42:51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의무공개 매수제도 등 주주보호 방안 내부적으로 검토하려 한다”며 “다만 단시간 내 할 수 없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이에 물적분할 관련한 주주 보호방안도 발표하고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LG화학(051910)이 물적분할을 통해 알짜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373220)을 상장시키자 LG화학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해 기존 주주들의 원성을 샀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금융위에서도 이에 따른 주주 보호 방안 조치를 내놨다. 이에 최근 물적분할을 계획했던 풍산(103140), DB하이텍(000990)이 물적분할 계획을 취소하기도 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풍산과 DB하이텍이 물적분할 계획을 철회한 이유가 무엇이겠나. 주주와 직원들도 반대했다. 미국에서도 물적분할 제도가 있지만 주주 가치 제고 증명하지 못하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무공개 매수제도,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물적분할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도 있고, 물적분할에 따른 여론도 좋지 않아 (물적분할 결정을)취소했을 것으로 추측한다”며 “의무공개 매수제도 역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해외 사례를 파악하겠다. 주식매수청구권의 공정가액 산정도 연구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피인수회사 일반주주가 인수인에게 보유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위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내년 도입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일반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받을 수 있다.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의 분할 결의 이전의 주가로 탈퇴(Exit)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아울러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은 LG화학 차동석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LG화학이 이미 물적분할을 끝내고 자회사를 상장했지만 이미 상장을 했더라도 기존 모회사 주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며 “LG화학이 주당 1만원 현금배당을 얘기했던데 적극적인 주주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차동석 LG화학 부사장은 “물적분할을 먼저 해 본 당사자로서 (주주 보호 방안의)필요성을 공감한다”며 “저희 회사는 물적분할을 했을 때 당시의 취지를 살려, 세계적 회사로 성장시키는 것으로서 주주가치를 훨씬 더욱 더 증대시키는 것이 경영자의 책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이에 물적분할 관련한 주주 보호방안도 발표하고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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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풍산과 DB하이텍이 물적분할 계획을 철회한 이유가 무엇이겠나. 주주와 직원들도 반대했다. 미국에서도 물적분할 제도가 있지만 주주 가치 제고 증명하지 못하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무공개 매수제도,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물적분할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도 있고, 물적분할에 따른 여론도 좋지 않아 (물적분할 결정을)취소했을 것으로 추측한다”며 “의무공개 매수제도 역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해외 사례를 파악하겠다. 주식매수청구권의 공정가액 산정도 연구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피인수회사 일반주주가 인수인에게 보유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위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내년 도입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일반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받을 수 있다.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의 분할 결의 이전의 주가로 탈퇴(Exit)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아울러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은 LG화학 차동석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LG화학이 이미 물적분할을 끝내고 자회사를 상장했지만 이미 상장을 했더라도 기존 모회사 주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며 “LG화학이 주당 1만원 현금배당을 얘기했던데 적극적인 주주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차동석 LG화학 부사장은 “물적분할을 먼저 해 본 당사자로서 (주주 보호 방안의)필요성을 공감한다”며 “저희 회사는 물적분할을 했을 때 당시의 취지를 살려, 세계적 회사로 성장시키는 것으로서 주주가치를 훨씬 더욱 더 증대시키는 것이 경영자의 책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소연 기자
sykim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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