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로 높아진 대출 문턱···"불법사금융 유입 최대 3.8만명"
- 한금연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이용자 변화 분석' 보고서
- 등록 2023-02-05 오후 5:25:04
- 수정 2023-02-05 오후 5:25:04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 이후 최대 3만8000명이 제도권 내 ‘마지막 급전창구’인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내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5일 한국금융연구원은 ‘2021년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이용자 변화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21년 6월말 이후 1년 간 약 1만8000명~3만8000명 정도가 대부대출 시장에서 배제돼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NICE평가정보의 대부대출 계좌 보유자 31만6544명 중 3만9824명의 표본을 이용해 분석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2021년 7월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대출을 이용하지 않았고 1·2금융권에서도 새로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 차주들의 신용평점·대출잔액 변화를 계산한 결과, 대부이용자 감소분의 10.6%∼23.1%가 대부대출 시장에서 배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금융감독원 대부업 실태 조사 결과 2022년 6월 말 대부이용자는 2021년 6월 말 대비 16만6000명 감소했다. 이 중 10.6∼23.1%가 대부시장에서 배제된 것으로 가정하면 그 규모는 1만8000∼3만8000명이다.
이 결과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용자 증가 규모 3만9000명, 금융위·금감원 추적 조사에 나타난 2018년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용자 유입 규모 3만8000명과도 비슷한 수치다.
이수진 연구위원은 해당 기간 내 대부이용자 감소분을 신규이용자, 1·2금융권 상향 이동자, 모두 이용안한 자로 구분해 다음 비중을 분석해 추정치를 냈다. 불법사금융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탓에 대부대출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 중 불법사금융으로 흘러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엔 한계가 있어서다.
먼저 상향 이동한 차주는 대부이용자 감소 내에서 6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규이용한 신용평점이 350점 이하인 경우 장기연체 등으로 인해 대부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해당 차주들을 대출수요가 있지만 대부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주로 분석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해도 대부대출 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 없어 해당 시장에서 배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조달금리 상승 등에 따라 대부업권이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등 대출 공급을 축소함에 따라 불법사금융 유입 규모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추후 분석을 통해 2018년 이후 지속된 대부대출 시장 추세에 유의한 변화가 있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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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2021년 7월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대출을 이용하지 않았고 1·2금융권에서도 새로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 차주들의 신용평점·대출잔액 변화를 계산한 결과, 대부이용자 감소분의 10.6%∼23.1%가 대부대출 시장에서 배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금융감독원 대부업 실태 조사 결과 2022년 6월 말 대부이용자는 2021년 6월 말 대비 16만6000명 감소했다. 이 중 10.6∼23.1%가 대부시장에서 배제된 것으로 가정하면 그 규모는 1만8000∼3만8000명이다.
이 결과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용자 증가 규모 3만9000명, 금융위·금감원 추적 조사에 나타난 2018년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용자 유입 규모 3만8000명과도 비슷한 수치다.
이수진 연구위원은 해당 기간 내 대부이용자 감소분을 신규이용자, 1·2금융권 상향 이동자, 모두 이용안한 자로 구분해 다음 비중을 분석해 추정치를 냈다. 불법사금융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탓에 대부대출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 중 불법사금융으로 흘러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엔 한계가 있어서다.
먼저 상향 이동한 차주는 대부이용자 감소 내에서 6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규이용한 신용평점이 350점 이하인 경우 장기연체 등으로 인해 대부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해당 차주들을 대출수요가 있지만 대부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주로 분석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해도 대부대출 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 없어 해당 시장에서 배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조달금리 상승 등에 따라 대부업권이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등 대출 공급을 축소함에 따라 불법사금융 유입 규모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추후 분석을 통해 2018년 이후 지속된 대부대출 시장 추세에 유의한 변화가 있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은실 기자
ye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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