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뤄진 2차 공공기관 이전, 공약 실천 의지 있나
- 등록 2024-12-03 오전 5:00:00
- 수정 2024-12-03 오전 5:00:00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업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이 또 연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에 완료할 예정이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기간을 내년 10월까지로 연장했다. 이 연구용역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발주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지역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갈등 전반을 분석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2014~2019년에 실행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포함되지 않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1차 때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했고, 현재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은 157개로 전체 공공기관 339개 가운데 46%에 해당한다. 지자체들은 공공기관 유치의 지역 발전 촉진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너도나도 유치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예를 들어 강원도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32개 공공기관, 전북은 한국투자공사와 한국마사회 등 50개 공공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지자체별로 유치 대상을 수십 개씩 점찍다 보니 서로 중복되는 경우도 많다.
정부는 이 같은 경쟁 과열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을 일정 연기의 주된 이유로 내세우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사안 자체가 정치적 휘발성이 높다 보니 선거 시기이건 아니건 추진에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 간 갈등이 큰 사안일수록 정부가 조기에 밑그림과 함께 추진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미적거릴수록 지역 간 갈등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공공기관 이전은 인구와 경제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서둘러야 하는 국가적 과제 아닌가.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이제 2년 반도 채 안 남았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금처럼 늘어지기만 해서는 그 안에 실제 이전 개시는커녕 계획 확정도 쉽지 않아 보인다. 다음 대선이 코앞에 닥치기 전에 이전 계획만이라도 확정되려면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2014~2019년에 실행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포함되지 않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1차 때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했고, 현재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은 157개로 전체 공공기관 339개 가운데 46%에 해당한다. 지자체들은 공공기관 유치의 지역 발전 촉진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너도나도 유치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예를 들어 강원도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32개 공공기관, 전북은 한국투자공사와 한국마사회 등 50개 공공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지자체별로 유치 대상을 수십 개씩 점찍다 보니 서로 중복되는 경우도 많다.
정부는 이 같은 경쟁 과열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을 일정 연기의 주된 이유로 내세우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사안 자체가 정치적 휘발성이 높다 보니 선거 시기이건 아니건 추진에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 간 갈등이 큰 사안일수록 정부가 조기에 밑그림과 함께 추진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미적거릴수록 지역 간 갈등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공공기관 이전은 인구와 경제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서둘러야 하는 국가적 과제 아닌가.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이제 2년 반도 채 안 남았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금처럼 늘어지기만 해서는 그 안에 실제 이전 개시는커녕 계획 확정도 쉽지 않아 보인다. 다음 대선이 코앞에 닥치기 전에 이전 계획만이라도 확정되려면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양승득 기자
tanuki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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